경제 경고음 커지는데… “무리한 탄핵” vs “與 혼란 원인” 네탓만

입력 2024-12-28 03:42
국회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로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을 맞았지만, 여야는 이 책임을 서로 ‘네 탓’으로 떠넘기며 서로 멱살잡이만 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무리한 탄핵 추진으로 경제 불안이 가중됐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내란 상태’에 사실상 동조하는 여당이 혼란 가중의 원인이라고 맞섰다.

여야는 27일 원·달러 환율이 15년 9개월 만에 장중 1480원을 넘어서고 코스피가 2400선 아래로 주저앉는 등 경제 적신호가 켜진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마자 외환시장이 요동친다”며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소추로 대회 신인도가 저하됐으나 한 권한대행의 노력으로 방어해왔는데, 탄핵소추로 다시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 때문에 소비 심리가 코로나 팬데믹에 비견될 정도로 최악”이라며 “그것도 모자라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 비호 세력의 탄핵 방해로 가뜩이나 힘든 민생 경제가 아예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국민 성명도 내 “환율은 계엄 선포로 요동쳤고, 탄핵 부결·윤석열 추가 담화·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폭등했다”면서 “내란 진압이 경제위기 극복, 민생 회복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이날 가결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직하는 초유의 시나리오는 결국 현실화됐다. 경제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국가 경제 수장이 국정 전반을 관할하는 역할까지 떠맡게 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탄핵안 표결에 앞서 “국정 컨트롤타워 부재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와 안보, 국민경제, 국정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한 총리 탄핵소추 재고를 요청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