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둘러싼 여야 공방의 ‘키’는 우원식(사진) 국회의장이 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을 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했지만 탄핵안 보고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은 우 의장 결정에 달렸다.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 판단도 일차적으로는 우 의장이 내려야 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첫 단추는 의사일정 확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의에 실패하자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단독으로 본회의 일정을 의결했다. 그러나 우 의장은 이튿날 “본회의 일정은 의장이 결단한다.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 시한(내년 1월 1일) 이전인 26·27·30·31일 모두를 본회의 일정으로 추진했지만 우 의장은 30일 일정에는 확답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이 26~27일 탄핵안 발의와 보고를 끝내더라도 30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안 표결 자체가 불가능하다. 의장실 관계자는 25일 “신중하게 끝까지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중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 문제도 우 의장이 우선 판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200석)을, 민주당은 ‘총리’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151석) 찬성을 주장한다. 우 의장은 ‘과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서를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우 의장은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 권한대행 탄핵에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정 혼란이 발생하고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권한대행 탄핵까지 진행될 경우에 대한 파장을 국회의장으로서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