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재해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수급자 수와 지급액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산재 적용 문턱이 낮아진 택배·대리기사 등 노무제공자의 수급 금액이 큰 폭으로 늘었고, 외국인 수급액도 역대 가장 많았다.
24일 ‘2023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산재보험 수급자는 39만8324명으로 전년(39만475명) 대비 2.01% 늘었다. 지급액은 7조2849억원을 기록해 전년(6조6864억원)보다 8.95% 증가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지난해 수급자 1인당 평균지급액도 역대 가장 많은 1828만8984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6.8% 증가한 수치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수급자가 11만2755명(28.3%)으로 가장 많았다. 지급액 기준으로는 건설업이 2조3095억원(31.7%)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0~69세가 11만8765명으로 가장 많았고, 50~59세가 9만6004명으로 뒤를 이었다. 60대 수급자는 2021년부터 50대 수급자 수를 뛰어넘고 있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 직종이 점차 확대되면서 해당 수급자와 지급액도 큰 폭으로 늘었다. 노무제공자는 택배·대리기사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말한다. 지난해에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도록 해 적용 문턱이 더욱 낮아졌다.
지난해 보험급여를 받은 노무제공자의 수는 1만7542명으로 전년(1만2768명) 대비 37.4% 늘었다. 지난해 지급액은 전년(1006억3100만원)보다 66.2% 증가한 1672억8600만원이었다. 4년 전인 2019년 당시 수급자가 2147명, 지급액은 215억4400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가파르다.
해마다 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역시 산재보험급여 지급 규모를 키우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수급자는 1만7382명, 지급액은 3058억2100만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