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의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를 띄우자는 데 합의했지만 협의체 구성과 의제 등을 두고는 여전히 상당한 인식 차를 보이고 있다.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하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일 국민의힘이 여야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전격 밝혔지만 여야는 당장 협의체 구성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는 중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정 협의체는 반드시 양당 당대표와 국무총리, 국회의장이 함께하는 비상협의체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여야정 협의체 참여 주체를 당대표가 아닌 원내대표로 하자고 주장한 데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은 국난 상태”라며 “(국민의힘이 참석자를) 원내대표급으로 낮춰 얘기한다는 것은 국란이 벌어진 엄중한 상황을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당대표급을 배제하고 일상적 업무로만 한정해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여야정 협의체 운영과 국정 안정에 대해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맞받았다. 그러면서 “당대표가 참석하는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가는 직접 만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사안”이라며 박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다.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될 각종 의제를 두고도 여야는 큰 간극을 보인다. 경제 활성화 방안만 해도 국민의힘은 내년 본예산 조기 집행을,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연초 편성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방부·행정안전부의 신임 장관 임명을 요구하면서도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은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장관 임명에는 반대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 처리로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지난주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계엄 이전 합의 처리키로 한 민생법안들은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이 처리 우선순위로 꼽힌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먹고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죽고 사는 문제”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재구성과 의료개혁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종선 송경모 이강민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