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편성된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풀기로 했다. 가뜩이나 내수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탄핵 정국까지 겹치며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자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숨통을 틔우겠다는 취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을 재정 당국에 거듭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5년도 예산 배정계획을 확정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전체 세출예산 574조8000억원 중 431조1000억원(75%)을 상반기에 배정키로 했다.
한 권한대행은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어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 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시장과 경제 안정이 특히 강조됐다. 그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반기 예산 배정률은 2019년(70.4%) 처음으로 70%대 진입한 이후 2020년 71.4%, 2022년 73%로 늘었다.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은 3년 연속으로 상반기 배정률 75%를 기록했다. 예산 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를 말한다.
기재부는 서민 생계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한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조기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정된 예산이 연초부터 적기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언급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대통령실과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예비비 2조4000억원 감액 등 내용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하루 뒤인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내수 부족과 정부의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추경 여부는) 아직 검토된 바 없다”며 “요건이 맞는지, 시기적으로도 어떤 시기가 맞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상 양민철 기자 junwi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