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대표의 국정협의체 제안이 진정성을 발휘하려면

입력 2024-12-17 01:1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다”며 경제·민생 분야로 협의를 한정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거부한 데서 보듯,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빌미를 제공한 이 대표가 정권을 잡은 양 국정 주도권을 쥐려는 행보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협의체가 정치적 쇼로 전락하지 않고 진정성을 발휘하려면 이 대표 자신을 위한 방탄 행보와 입법 폭주를 거둬들이는 등 행동을 먼저 보여야 한다. 양곡관리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른바 ‘이재명표 6대 법안’은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경제 기반을 흔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국회증언법은 영업비밀 보호 장치를 무력화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런 법안들을 단독 처리해 놓고 민생·경제 안정을 논하자는 건 어불성설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이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북한 담당 특별임무대사 지명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북핵에 대해 견해를 밝힌 것도 조기 대선을 의식한 행보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또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소송기록 접수를 지연시키는 등 재판지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탄핵 심판을 촉구하면서 정작 자신의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속내를 국민들이 모를 리 있겠는가. 정치적 의심을 사는 행보를 자제하지 않는다면 국정협의체 제안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뿐이다. 국민의힘도 여당임을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야당의 정책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책임과 성의를 보여야 한다. 여야는 상호 양보와 책임 있는 자세로 실질적인 경제 위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