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이하 TK통합) 동의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했지만 대구시의 고민이 깊다. 대구시는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과 탄핵 정국으로 TK통합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이 증가했지만 기존의 방침대로 멈춤 없이 통합 과정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TK통합 동의안은 12일 대구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2명 중 찬성 31표, 반대 1표로 동의안이 가결됐다. 앞서 지난 3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 된 후 별다른 이견 없이 대구시의회 동의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하지만 이후 정부, 국회와의 협의가 중요한 과정들이 남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TK통합을 추진했다. 양쪽 지방의회 동의를 얻은 뒤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12·3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탄핵 정국이 펼쳐지면서 국정 혼란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행정통합은 현 정부에서 힘을 실어주던 대표적인 사업이었지만 정부가 사실상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행정통합 중재 등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직을 떠났다. 국회 역시 탄핵 정국으로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다. 비상정국이 길어질 경우 특별법안 마련 등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북 북부권 반발도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경북도의회에서는 아직 동의안 상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동, 영주, 예천 등 경북 북부권이 반대하고 있고 비상정국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 북부권은 행정통합이 경북 북부권의 소멸을 가속화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전환도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북도는 현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며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추진 동력이 한풀 꺾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반면 대구시 의지는 아직 확고하다. 핵심 현안 추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더라도 대구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경북도의회 동의안이 의결되는 대로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법을 제정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대구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오늘 의결된 행정통합은 중앙정부가 안정되는 대로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