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관세 등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이 나왔다. 또 인구감소 문제가 지속될 경우 2070년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정치적 리스크를 배제하더라도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의미다.
요하네스 비간드 IMF 아시아 태평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IMF와 공동개최한 콘퍼런스에 연사로 나와 “한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 무역정책 변화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줄어든 반면 아시아 국가들의 무역 흑자가 늘어 중국뿐 아니라 광범위한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상하 KIEP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장도 “미국 정부가 한국이 건설한 공장들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관세부과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 경제에 아주 큰 충격파를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내적 위협요인으로는 인구구조 변화가 거론됐다. 현 인구감소 추세대로라면 한국 GDP는 2030년 1.70%에서 2070년 0.42%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한종석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감소에 따른 성장 둔화를 상쇄하려면 현재 약 60%대에 머무른 고용률을 2070년까지 84%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진한 내수와 건설업 경기도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경제동향 12월호’에서 “건설업 부진으로 경기 개선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국제 통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반도체 생산과 수출이 높은 수준을 지속했고 관련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상품 소비와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내수 회복이 제약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비간드 IMF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묻는 질의에 “향후 평가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금융시장에 미칠 심리적 영향 등에 대해 확고한 평가를 내리기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