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국 수습 방안으로 제시한 ‘질서 있는 퇴진’에 야권을 중심으로 현실화 가능성 및 법적 문제 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구체적인 윤석열 대통령 조기퇴진 로드맵이 조속히 제시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사태를 촉발시킨 윤 대통령이 직접 퇴진 관련 입장과 시점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9일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서는 “당이 윤 대통령의 조기퇴진 시점과 방식을 얘기하는 것보다 대통령실이 직접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6선의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먼저 스스로 물러나는 시기를 말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국민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대통령의 거취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채널A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생각이 1도 없다”는 발언도 했다. 김종혁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실이) 하야에 대한 입장과 일정, 이런 것들을 조속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이라도 질서 있는 하야 대책을 내놔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찾으라. 그 방안은 당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내놔야 한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퇴진 시점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내년 상반기 ‘벚꽃 대선’을 주장한 김태호 의원은 “탄핵보다 더 빠른 조기대선이 혼란을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의총에서 조기퇴진 시점을 탄핵 심판 기간과 비슷한 6개월로 해야 한다는 얘기부터 ‘그보다 짧아야 한다’ ‘더 뒤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나왔다”고 전했다.
다른 의원은 “늦어도 11일까지는 퇴진 시점 등을 포함한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더 늦어지면 지금 가해지는 탄핵소추 표결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는 의견도 (의총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는 한 대표가 지난 8일 내놓은 정국 수습 방안이 야당 공격으로 되레 수세에 몰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성격도 있어 보인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을 제안하면서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 뒤 사실상 직무에서 손을 놨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야당이 ‘윤석열 내란죄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연이어 발의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표결을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실적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인데, 이 경우 ‘윤 대통령 직무 배제’라는 한 대표의 정국 수습 방안의 대전제가 흔들리게 된다. 이미 윤 대통령이 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표를 재가한 것을 두고도 야권은 윤 대통령이 여전히 권한 행사를 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정현수 정우진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