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리와 정국 수습”­… 李 “2차 내란 위헌통치”

입력 2024-12-08 18:51 수정 2024-12-09 00:12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를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집단 불참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불발시킨 다음 날 탄핵 방식이 아닌 정부·여당 중심의 국정 수습책을 내놓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비상계엄 선포 정국의 수습 키를 잡는 것에 대해 “2차 내란 획책”이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외의 방안은 선택지에 없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나란히 서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 1회 이상의 정례회동,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한 치의 국정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당 지도부 및 의원들과 윤 대통령 ‘조기퇴진 로드맵’ 등 수습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야당은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정국 수습의 주체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다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이라며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2선으로 후퇴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겠다는 해괴망측한 공식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비상시국에서 여당이 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라며 “당대표가 국정을 권한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그런 취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 또는 탄핵을 촉구하며,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여권에서 탄핵 대안으로 거론되는 임기단축 개헌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지금 고려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며 윤 대통령 직무정지를 위한 여야 대표 회담을 촉구했다.

정현수 송경모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