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밝힌 이유는 국회가 잇딴 탄핵 시도와 예산 삭감 행위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을 추진한 정부의 관료·검사가 22명에 이르러 사법·행정 기능이 마비됐다고 했고,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예산이 삭감되는 등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폭거’가 자행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담화를 열고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며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탄핵 추진 및 예산 삭감을 곧 ‘반국가세력의 반국가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 담화에서 야당의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등 크게 두 가지를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고,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열 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원을 삭감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 행위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명을 위한 반국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당성으로 설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