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각종 특혜 의혹의 형사 재판 중 처음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가 이 대표 및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성남시에 백현동 사업 관련 청탁을 전달하고, 대가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백현동 개발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아파트 개발 사업이다. 부지 용도가 4단계 수직 상향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1·2심 모두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법원은 김씨가 이 대표 측근 정씨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전달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이 밖에 이 대표는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는데, 별도의 이 대표 1심은 최근 해당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잇따른 판결은 이 대표 배임 혐의 재판에 일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업자 측에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200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1심 재판 중이다. 실제 청탁을 통해 용도변경이 된 것인지, 업자 측에 이익을 몰아주려 한 것인지 등이 재판 쟁점이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내년 2월 6일 열린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