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최근의 ‘사도광산 추도식’ 사태를 두고 “외교 참사”라며 한목소리로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외교부는 내년부터 진정성 있는 추도식이 개최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시행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측 무성의로 한국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한 사태를 언급하며 “우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물컵의 반을 채웠으니 일본 측에서 반을 채워 달라’ 했는데, (일본은) 반을 채우기는커녕 오히려 엎질러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똑같은 식으로 두 번 연거푸 당했다”며 “일본의 선의에만 기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15년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때의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당시도 일본은 희생자를 기리는 정보센터 등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군함도가 아닌 도쿄에 세우고 강제성을 부인하는 자료를 전시했다.
야당도 “대일 외교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의 결과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부 대일 정책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라며 “대일 정책의 기본적인 스탠스를 바꿔야 한·일 관계를 발전적으로 끌고 갈 동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열(사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는 일본이 내년부터는 진정성 있는 추도식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촉구해 나가겠다”며 “유네스코 틀 내에서 일본의 세계유산위원회 결정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에 더 강경하게 대응할 방법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강경하게 대응한다 하더라도 일본이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더 크다”며 “그 문제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고, 일본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일본의 약속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라든가 평판에 대한 부담은 일본이 져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내년 1월 초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양 정상은 그간 셔틀 외교의 지속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외교가에는 양국이 이시바 총리 방한 문제를 실무적으로 협의 중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연초부터 셔틀 외교를 가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박민지 박준상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