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 이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민주당이 중시하는 정책 관련 증액을 포기하더라도 대통령실과 검·경 등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도려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 역시 ‘지역화폐’ 등 핵심 정책을 펴려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대여 협상용 엄포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25년 국가 예산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예산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정부의 사익추구형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와 민생을 위한 공적 예산은 법정 시한을 준수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전날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를 명목으로 처리를 미뤘다간 아무것도 못 한다”며 “(간담회에서)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일을 준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까지 1차 감액 심사를 마치고 이날부터 증액 심사에 돌입했다. 상임위별 예비심사 단계에서는 대통령실과 검·경에 대한 각종 특활비와 특경비가 전액 삭감됐고, ‘김건희 여사’ 꼬리표가 붙은 사업 예산의 대폭 감액도 이뤄졌다. 정부는 전날 관련 예산 복원을 요청했지만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심사가 보류됐다.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시한 준수를 강조한 건 증액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 도출에 실패하더라도 삭감된 예산안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예산 삭감엔 정부 동의가 필요없는 만큼 기한 내 합의가 불발되면 야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올해는 증액을 한 푼도 못 하더라도 특활비 전액 삭감 기조를 지켜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증액 협상을 포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그동안 민생고 해결을 위한 확장 재정을 줄곧 주장해 왔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2조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예산 등이 대표적이다.
시한 자체도 촉박해 결국 올해도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 협의체인 ‘소소위’를 거쳐 양당 원내 지도부 단위의 담판 협상이 있을 것이라는 게 당 안팎의 관측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어떻게든 타협을 보지 않겠느냐”며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원내 지도부 등을 중심으로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