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민생 카드로 게시판 논란 돌파

입력 2024-11-22 00:2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여권의 뜨거운 감자가 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5일 한 유튜버가 “한 대표와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고 주장한 뒤 16일 만에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 질문을 받고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선고와 민생 사안이 많은 중요한 시기에 제가 건건이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돼서 다른 이슈를 덮거나 그러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당대표로서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화, 쇄신, 민생을 약속했고 (지금이) 그것을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집안싸움을 피하기 위해 침묵해 왔다는 뜻이다. 다만 친윤(윤석열)계가 요구하는 당무감사를 진행할 뜻이 없음도 분명히 했다.

한 대표는 동시에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관철, 재정준칙 법제화 등 민생 현안 드라이브로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서 저희의 민생 정책을 더 체감하고 국민이 원하는 순위로 (정책을) 정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위 위원장으로는 한 대표가 직접 맡는 방안과 경제 관련 국회 상임위원장이 맡는 방안이 모두 검토되고 있다.

한 대표는 또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시키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도 원상복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 관련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재정준칙은) ‘돈을 아끼겠다, 돈을 무조건 안 쓰겠다, 국민에게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앞서 지난 18일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앞서 지난 6월 국가채무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하로 관리하도록 한 재정건전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종선 이강민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