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시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내에 예산안 의결을 하지 않아 전년도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 사태를 감수하고서라도 불필요한 예산에 과감히 칼을 대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이후 더 경색된 여야 관계로 인해 ‘예산 전쟁’ 역시 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과감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국회가 가진 예산 심사권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예산 상황을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예산안 처리의 법적 시한은 12월 2일이다. 그러나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2014년과 2020년 두 번을 제외하고 모두 이 기한을 넘겼다. 현 정부 첫해인 2022년에는 12월 24일, 지난해는 12월 21일 예산안이 처리된 바 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 예산안 증·감액 심사를 막 시작한 시점부터 준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민주당의 이런 강경 방침을 두고 국회 고유 권한인 예산안 심사를 통해 170석 제1야당의 힘을 정부·여당을 향해 확실히 드러내보이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현재 대통령실·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를 비롯한 예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생에너지 등 ‘이재명표’ 정책을 위한 사업 예산의 경우 적극적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초부자 감세와 권력기관 예산을 포기하고 국민께 절실한 민생경제예산 확보에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을 방어하는 동시에 이 대표 관련 예산은 대폭 감액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특히 검찰 특활비 등에 대한 예산 삭감을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방탄 공세’로 규정하고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다. 정부안대로 되돌려놓겠다”고 밝혔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