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우리나라는 한·중 관계를 항상 신경쓰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통상협력, 인적·문화적 교류 등에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이후 (양국) 고위급 대화가 빨라지고 잦아지고 깊어졌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년 만의 정상회담을 한 뒤 정부가 연일 대(對)중국 관계 개선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한·중 관계는 과거부터 일관되게 중시돼 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북·러 군사 협력과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 등 국제 정세의 급변 속에서 우리 외교 나침반의 방향이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할 수 있는 한 호혜적으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은 당 중심의 일사불란한 사회주의적 결정 프로세스를 지닌 나라”라며 “정부 간 고위급 대화가 활성화되는 것이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 쉽다”고도 언급했다. 한·중이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외교안보대화’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신설 및 재개한 것을 관계 개선 성과로 자평한 셈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브라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중) 양국은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는 그간 한·미동맹을 외교의 중심축에 뒀고, 중국은 한국이 호소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정부는 관행적이던 ‘한·중·일’ 표현을 ‘한·일·중’으로 바꿔 불렀고, 대통령실은 “가치와 자유의 연대를 기초로 미·일과 보다 긴밀한 기술, 정보, 안보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한·중 간 기류 변화는 북·러 밀착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라는 정세 변화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중국에는 북·러와 거리를 두면서도 미국과의 전략 경쟁을 강화할 필요가 생겼고, 한국에 있어 중국은 공급망 협력이 절실한 최대 교역국이다. 대통령실은 다만 ‘가치 외교’가 ‘실리 외교’로 전환됐다는 식의 노선 변경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현 정부의 외교 전략은 ‘국익 중시 외교’이며, 이는 지난 2년반 동안 그대로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중국을 경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G20 정상들은 이날 85개항으로 구성된 ‘리우 G20 정상 선언문’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4가지 의제가 반영됐다. 각국의 건전 재정 확보(제5항), 플라스틱 감축 노력(제58항), 포용·안전·혁신에 입각한 인공지능(AI) 활용(제77항), 무탄소 에너지 확대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제42항) 등이다.
리우데자네이루=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