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젊은 층의 결혼·출산에 대한 조세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이 적은 젊은 층은 실제 부담하는 소득세율(실효세율) 자체가 낮아 세제 지원이 큰 혜택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30세 미만 남성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2.77%로 전체 남성 평균(8.07%)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30대 남성도 5.73%로 평균보다 낮았다. 30세 미만 여성의 실효세율도 2.05%로 전체 여성(4.20%)의 절반에 못 미쳤다. 30대 여성 실효세율은 4.27%였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도 젊은 층에선 절반에 달했다. 2022년 기준 30세 미만 남성 면세자는 47.74%, 여성은 51.48%로 집계됐다. 30대의 경우도 남성이 22.10%, 여성이 37.15%였다. 종합소득자의 경우에도 30세 미만 남성은 실효세율이 6.46%로 전체 남성 평균(15.87%)보다 낮았다. 30대 남성도 10.23%에 그쳤다. 종합소득자 여성도 30세 미만과 30대의 실효세율이 각각 4.63%, 7.90%로 전체 여성 평균(10.44%)보다 낮았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혼인 신고를 한 부부에 최대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예정처는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 조성을 위한 조세 정책적 측면의 노력”이라면서도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20~30대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접근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