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방안에 대해 “청년과 고령자가 상생하고 기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합리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년연장 논의는 (전체 근로자의) 12%인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것이고, 이는 청년층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도 정년연장을 하되 청년층과의 일자리 충돌, 임금체계 개편 등을 폭넓게 사전에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런 부분에서 합리적 해결 방안이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계속고용 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기업이 고령자 고용을 늘리느라 청년 일자리를 줄이지 않도록 연공급형 임금체계를 먼저 손봐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는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내년 초 발의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확대 적용 의지도 재차 밝혔다. 그는 “(단계적 적용을 위한) 조사·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소규모 사업장이) 지불 여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반도체산업의 주52시간제 적용 제외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특정 업종이) 적용 제외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 여부와 근로자 건강권, 운영의 투명성 등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