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은 명태균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

입력 2024-11-07 01:20
명태균씨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명태균씨의 8일 소환 조사를 앞두고 검찰이 수사 검사들을 대거 투입했다. 어제부로 창원지검에 추가 파견된 검사 4명까지 합치면 수사팀의 검사는 11명으로 늘었다. 명씨 사건을 맡고 있는 창원지검 형사4부 소속 검사가 부장검사 포함 5명이라는 걸 감안하면 수사팀은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검사 수만 비교하면 2019년 당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보다 많다. 검찰이 수사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면 만시지탄이다. 진작 수사력을 집중했어야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건의 파장이 커졌는데 수사 인력이 충분한지도 의문이다. 검찰은 이제라도 조직의 명운을 걸고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만일 뒷북 수사마저 흐지부지된다면 또 다른 특별검사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다.

검찰이 사건을 뭉개지 않았다면 진실의 상당 부분은 이미 법정에서 공개되고 상응한 사법적 처분이 내려졌을 것이다. 그러나 창원지검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씨 간 돈거래를 수상히 여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은 지 9개월이 넘도록 이 사건을 검사가 1명도 없는 수사과에 배당하고 방치했다. 9월 초 명씨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의혹이 확산되자 그제서야 형사4부에 재배당했다. 창원지검은 이후에도 몇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명씨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핵심 증거물 확보에 실패했다. 그러는 사이 명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김영선 해줘라 그랬다”라는 윤 대통령의 육성까지 공개됐다. 검찰의 우유부단과 무능함이 사건의 파장을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돈 거래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은 물론 명씨가 주도한 각종 여론조사의 조작 여부도 밝혀야 한다. 여론조사 조작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윤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어떤 설명을 하거나 입장을 밝히더라도 검찰은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검찰은 사즉생의 각오를 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