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낙태 병원 인근서 생명 수호 기도만 해도 처벌?

입력 2024-11-06 03:03
영국 ‘프로라이프’(낙태반대) 운동이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일명 ‘완충구역법’으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이 법으로 낙태 클리닉 인근에서 생명 수호를 위해 기도한다는 이유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영국 현지 언론과 프로라이프 단체에 따르면 최근 낙태 클리닉 주변에 완충 구역을 설정하는 새로운 법률이 발효됐다. 낙태 클리닉 반경 150m 이내에서 낙태 반대를 암시하는 전단 배포 등을 포함한 시위를 금지하는 걸 골자로 한다. 낙태하려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하는 활동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6개월 징역형과 무제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영국 프로라이프 관계자들은 이 법안으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참전 용사이자 생명권 옹호 시위자인 애덤 스미스코너씨는 최근 클리닉 주변에서 묵묵히 기도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2년 기한의 조건부 석방과 9000파운드(약 1606만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그는 영국 자유수호연맹(ADF UK) 지원으로 항소했다.

ADF UK는 정부 관리들에게 전달할 청원서를 작성했으며 현재까지 6만여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