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의 임기가 오는 27일 만료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임안 재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향후 인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22일 언론 브리핑에서 “27일 자정까지 연임 재가가 안 되면 더 이상 검사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공백을 예상하고 대책을 세울 상황은 아니고 일단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수사3부 소속 송영선·최문정 검사가 연임 재가 대상이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연임을 의결했지만 아직 윤 대통령은 재가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이종수 전 검사의 경우 임기 만료 11일을 앞두고 연임을 재가했다. 공수처 인사위가 지난 9월 의결한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 신규 임용안도 윤 대통령은 아직 재가하지 않았다.
이 부장과 차 기획관은 채상병 사건 수사를 맡고 있다. 연임 불발시 수사4부엔 평검사 한 명만 남게 돼 사실상 수사가 좌초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수사4부에는 명태균씨 관련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사건도 배당돼 있고, 차 기획관이 주임검사를 맡고 있다. 하지만 수사4부 소속 또 다른 평검사가 지난 16일 퇴직해 인력난이 가중된 상태다. 공수처는 공천개입 의혹 관련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법리 및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 협조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공수처는 지난 7일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에 불기소 결정문과 수사기록 목록 등을 요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 공수처는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해 김 여사의 알선수재 등 혐의를 다시 들여다볼지 결정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채상병 순직 사건에 연루된 해병대 관계자들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으로부터도 아직 수사 자료를 받지 못했다. 공수처는 검찰 등에 고위공직자 범죄 관련 수사 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지만, 기관이 불응하면 강제할 방법은 없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