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논술 유출 관련 “책임자 철저 문책”… 연세대, 6명 고발

입력 2024-10-16 01:13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최근 대학 수시모집 과정에서 드러난 연세대 등 일부 대학의 부실한 시험 관리 실태와 관련해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경위 파악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대학의 시험 관리 부실이 드러난 점을 언급하면서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교육부는 “대입 전형을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은 대학의 책무”라며 “정확하고 신속한 경위 파악을 대학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4년제 대학에 철저한 대학별 고사 관리를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앞서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고사장에서 한 감독관이 시간을 착각해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문제지를 배부했다 회수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올라오면서 사전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학교 측은 당시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곧바로 수험표와 시험지를 찍은 인증사진까지 올라오며 논란은 더 커졌다.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는 시험 당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등 대학이 허술하게 관리·감독해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반발했다. 온라인에서는 재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험 무효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글도 등장했다.

결국 연세대는 문제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신원이 특정된 2명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서 각각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들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온라인에 올라온 사진과 시험 자료 대조를 통해서 학생들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4명은 온라인에서 시험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하지만 특정이 안 된 이들이다.

연세대는 이와 별도로 이번 논술시험에서 공정성 훼손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16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공정성 훼손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수험생 중 부당하게 피해를 보거나 이득을 본 사람이 있었는지 밝혀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경원 김용현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