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저출산 추세에서 각국 정부가 채택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출산율은 이민자를 대규모로 수용하지 않으면 반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1989년 ‘1.57 쇼크’(합계출산율 1.57명)를 경험한 일본이 1990년대 들어 저출산 대책 마련에 나선 이후로 여러 선진국이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지만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일본은 1989년 합계출산율 1.57명을 기록한 뒤 육아휴직 도입, 보육시설 보조금 증액,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처를 했지만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출산율을 반등시키지 못했다. 지난해 일본의 출산율은 1.2명으로 1899년 이후 124년 만에 가장 낮았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주요국 중 가장 낮은 0.72명이었다. 1970년 100만여명이던 한국의 신생아 수는 지난해 23만명에 그쳤다. 지난해 출생자는 취업 연령에 도달할 때 은퇴자 4명을 부양하게 된다. 토머스 소보트카 비엔나인구연구소 부소장은 NYT에 “한국이 대규모 이민자 유입 없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저출산은 한국·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엔에 따르면 출산율 반등 정책을 채택한 국가는 1986년 19개국에서 2015년 55개국으로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세계적인 출산율 감소 추세는 전환되지 않았다.
육아를 여성의 몫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은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정부 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네모토 쿠미코 센슈대 교수가 일본의 고위직 여성 28명을 인터뷰한 결과에서 상당수는 “자녀가 없다”고 응답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양육을 부모에게 의존하거나 거액의 비용을 지출했다. 네모토 교수는 “응답자 대부분 남편은 육아를 돕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스웨덴의 경우 1995년 ‘아빠의 달’ 제도 도입 이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었지만 출산율은 정체 상태를 이어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스웨덴의 출산율이 동아시아보다는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가 실패한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출산은 온전한 개인적 선택 영역으로서 정부 정책이 조절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다는 관점도 존재한다. NYT는 “출산 여부는 단순히 금전적 문제, 혹은 누가 기저귀를 갈아주는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며 “출산은 가치관과 맞닿아 있는 아주 개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