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검증을 강화한다.
전남도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 중 신규, 관외자 등 72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장점검은 10월 중순까지 이뤄진다. 특히 올해는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자, 농산물 판매 정보 확인 등을 추가로 점검해 부정수급 검증을 강화한다.
읍면동에서는 직불금 신청자 중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자 등을 대상으로 서류 확인, 주변인 탐문조사, 농업인 입회조사를 통해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다. 시군에서는 농관원 사무소와 2인 1조로 신규,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중 실경작이 의심되는 고위험군 390명을 합동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고의 또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것이 확인되면 직불금 등록취소와 3~8년간 등록이 제한된다. 또한 고발 조치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연중 부정수급신고센터(1334)를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도 농관원과 함께 자격검증 및 현장점검 등을 강화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