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경감, 금융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범정부적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다음 달 중 발표할 방침이다.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 회복세가 내수로 이어지지 못해 경제 버팀목인 자영업자들이 한계로 내몰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대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배달 플랫폼 업체 문제(에 대응하고), 금융지원 등을 포함해 자영업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서의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안과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월 중 민생토론회와 같은 형식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출 등 여러 경제지표는 좋아지고 있으나 내수에서는 정작 체감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배달 수수료 문제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호소하는 실질적인 경영난 해소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7월에도 정책자금 분할상환 지원 확대, 세액공제 연장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추진 속도나 지원 폭이 불충분하다는 반응이 있었다.
예를 들어 정부 주도로 배달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의 상생협의체가 출범했지만 실질적인 논의 진전은 없다시피 한 상태다. 정부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는 인하를 유도하지만 배달앱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는 방관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기료 지원 대상이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됐지만 “현장 어려움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정부가 연매출 ‘1억400만원 이하’로 지원 대상 범위를 더욱 넓히기도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몰리고 있다는 점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중 860만9018건(75.1%)은 월 소득을 ‘100만원 미만’으로 신고했다. 자영업자 4명 중 3명 이상이 월 100만원을 못 벌고 있다는 의미다. 소득을 ‘0원’으로 신고한 사례도 94만4250건(8.2%)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의 저소득 문제는 대출 및 연체율 증가로 이어지며, 가계부채 전체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올해 2분기 ‘취약 자영업자’ 41만명의 대출은 12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8000억원 늘었다. 이들의 연체율은 10.15%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말이 유행어가 돼서는 안 된다. 산업국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국가경제의 허리요 버팀목”이라며 지원을 강조해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국민의 체감경기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