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일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달 생계급여는 통상의 지급 시점인 20일보다 이른, 이달 중순 이전에 지급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달 생계급여를 앞당겨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등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려는 조치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생계급여는 취약계층의 음식, 의복, 연료 구비 등을 위해 국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이다.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32%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입금받는 방식이다. 올해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183만3572원 미만이면 생계급여 지급 대상인데, 정부는 매월 20일 약 167만명에게 약 7600억원을 주고 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애초 중위소득의 30%까지였으나 지난해 32%까지로 확대됐다. 중위소득도 인상됐기 때문에 4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월 최대 약 21만원 인상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약자복지 기조의 우리 정부는 매년 연평균 8.3%씩 생계급여를 인상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를 찾아 28차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 첨단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해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산업 지형을 크게 바꿔놓겠다”며 “지난 대선과 2022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약속한 ‘AI영재고’가 2027년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이후 제15회 광주비엔날레가 열리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아시아 파빌리온도 방문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