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 8년째 공석이지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특별감찰관실 운영비로 8억7400만원을 편성했다.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파동 이후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상태지만 대통령실과 국회의 방치 속에 매년 수억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법무부는 내년도 특별감찰관실 예산으로 총 8억7400만원을 요구했다. 올해 정부 예산(9억1400만원) 대비 4000만원(4.3%) 줄어든 규모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대통령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적 기구다.
항목별로는 사무실(서울 종로구 소재) 임대료 등의 특별감찰 활동으로 올해와 동일한 4억400만원을 요청했다. 특별감찰관 기본 경비도 2억3800만원으로 올해와 같았고, 특별감찰관 인건비만 2억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00만원 줄였다.
수장인 특별감찰관 자리가 비어 있지만 특별감찰관실에는 매년 수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왔다. 2020년 11억4200만원에서 2021년 10억7300만원, 2022년 9억9800만원(이상 예산 기준) 등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달 23일 공개한 ‘2023년도 법무부 결산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실은 지난해 예산액 9억9800만원이 편성돼 그중 6억2800만원을 집행했다. 특별감찰관 인건비(1억9700만원) 등 약 3억7000만원은 쓰지 못하고 남았다. 현재 특별감찰관 사무실엔 일부 직원이 출근해 최소한의 기능 유지만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국회가 정해주면 임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추천이) 오면 제가 임명하게 돼 있는 것”이라며 “여야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 문제를 서로 연관짓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해주면 임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