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소멸 대응 정책인 ‘지역활력타운’ 사업에 힘을 싣는다. 지역과의 연계 사업은 강화하고 공모 절차는 간소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에 정착하려는 은퇴 노인과 귀농·귀촌 청년층에게 주거지를 분양·임대하고 생활 인프라를 구축해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 차원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가 협력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수요를 반영한 인구소멸 대응계획을 마련하면, 부처별 가용수단을 연계해 패키지 형태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역활력타운에 지원하는 부처 연계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한다. 기존에 제공하던 18가지 연계 사업 외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자체 건의를 받아들였다. 추가되는 연계 사업은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농림축산식품부)·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보건복지부) 등 4개다.
공모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자체가 우수한 입지를 선정해 사업 내용과 규모를 기획하면 관계부처 통합공모로 지원 절차를 단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통합 공모를 통해 매년 10곳의 지역활력타운을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는 민간 주도의 ‘리노베이션 프로젝트(가칭)’를 출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민간 상권 기획자나 지방의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발전 전략을 기획하면 지자체가 인프라를 제공하고, 지방비 지원과 조례 제정을 통해 뒷받침한다.
정부는 청년층 일자리 확보와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협업 예산 추진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일 경험 사업’ 참여 인원을 내년부터 5만8000명으로 기존보다 1만명 늘린다. 각 부처의 전문성을 반영한 특화 일 경험을 확대해 다양한 직무 경험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의 일 경험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정책적 우대가 필요한 저소득 대학생과 군 복무 청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연계·협력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과 국토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내년 출범하는 ‘주택드림대출’과 연계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군 복무 시기부터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음 주 발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