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인 ‘기술형 입찰’을 추진할 때 입찰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고, 불합리한 입찰 조건이 개선돼 업계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조달청은 기술형 입찰과 관련된 새로운 절차·방법 등을 담은 ‘기술형 입찰 6대 개선책’을 14일 발표했다. 기술형 입찰은 3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 가운데 상징성이 크고 난이도가 높은 공사의 계약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도다.
업계의 부담 경감, 공공시설물 품질 향상 등에 초점을 두고 마련된 개선안은 현장의 요청이 많았던 6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조달청은 우선 입찰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형 입찰 사업의 ‘표준 입찰안내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표준 입찰안내서가 도입되면 불합리한 입찰 조건이나 독소조항 등 업체의 공사비 부담을 가중시키던 요소들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일례로 준공식·착공식 등은 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가 떠맡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입찰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입찰공고에 앞서 예비 입찰자 대상 설명회를 열고 사업계획·입찰조건을 사전에 안내한다.
건설업체가 쌓은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보다 창의적인 기술제안이 가능하도록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제안 범위도 확대한다.
이 입찰은 난이도가 높고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한 시설물을 공사할 때 입찰자가 기술제안서와 입찰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관급자재 수량·금액 변경이 허용되면서 전체 예산 내에서 자유로운 기술제안이 가능해진다. 입찰자 간 기술경쟁이 강화되고 예산 범위 내 최고의 제안을 채택할 수 있어 공공시설물의 품질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밖에 기술형 입찰이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조달청이 수의계약을 대행하면서 문제를 최소화하고, ‘기술형 입찰 계약방법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해 수요기관이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