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요동치는 금융시장… 이럴 때라도 정치권 머리 맞대라

입력 2024-08-07 00:31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가 직격타를 맞으면서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일과 5일 증시가 폭락하는 와중에도 여야 정치권은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충돌만 벌였지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 이러라고 국민 대표를 뽑은 게 아닌데, 정작 의원들은 국민들 어려움은 나 몰라라 했으니 유권자들은 분통이 터졌을 것이다. 평소엔 싸우더라도 내우외환이 있을 땐 싸움을 멈추고 머리를 맞대 위기를 극복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다. 지금 정치권도 그래야 한다. 현 상황에선 정쟁을 중단하고, 발등의 불인 금융 불안을 최소화하는 것부터 시작해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에 나서는 게 국회가 할 일이다. 그게 그들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뒤늦게나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불안한 현 금융시장을 감안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면서 여야 협상을 제안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 등으로 연 5000만원 이상을 번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를 과세하는 제도다. 2년 전 도입하려다 유예돼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감안하면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자칫 투자 의욕을 꺾어 시장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그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최근 현 금투세 제도를 꼭 고집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어떤 결론을 내든 금투세를 계기로 여야가 모처럼 협상 테이블에 앉기 좋은 기회다. 일단 그렇게 만나면 비단 금투세뿐 아니라 오를 땐 찔끔 오르고, 내릴 땐 폭락하는 한국 증시의 고질병을 해소하는 방안으로도 협의를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세사기특별법’ ‘K-칩스법’ 같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민생 입법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의장 협상 테이블’을 제안해 여야가 7일 첫 회동을 갖기로 했다. 여야의 이런 일련의 제안과 만남이 증시가 폭락하고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급한 대로 형식적으로만 대화하자는 것이어선 안 된다. 여야 모두 이번만큼은 상대의 제안에 적극 호응하고 의미 있는 합의도 도출해 민생을 위한 협치 정국을 꼭 만들어야 한다. 여야가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이런 때라도 머리를 맞대야지 언제까지 주야장천 싸움만 벌일 순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