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다음 날 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동훈 특검법’ 상정을 밀어붙였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한 대표를 직접 겨냥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은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반발 속에 한동훈 특검법 상정을 의결했다. 향후 관련 입법청문회나 공청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국회법상 생략이 가능하지만 여론전을 전개하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안건으로 오른 것에 대해 회의 시작부터 집단 반발했다. 송석준 의원은 “한 대표가 어제 선출됐는데, 임기 첫날 여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건으로 올린 법사위가 정상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준태 의원도 “당대표 선출 축하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건지 묻고 싶다”며 “국민 상식과 법적, 정치적, 도의적으로 맞지 않아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안 상정을 임의로 한 게 아니라 22대 국회 출범 이래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이라며 “일단 상정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응수했다.
조국혁신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은 한 대표의 검사 및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고발 사주’ 등 비위 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의혹 등을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반윤’(반윤석열)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댓글팀’ 논란까지 추가해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스타 검사가 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에서 (댓글팀 운영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야당에만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등 법안 내용의 편향성을 우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 조사 대상에 이재명 당시 대표 체포동의안을 요청할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서 설명한 것을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것 아니냐”며 “그렇다면 특검 선정 방식이라도 공정해야 하는데, 야당끼리 특검을 추천하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반발이 이어지자 정 위원장은 “협의가 안 되면 위원장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대체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법안 상정을 의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을 직접 겨눈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된 것에 대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 되는 걸 밀어붙일 수 있는 게 민주주의냐”고 반문한 뒤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은 막무가내식 억지를 제지할 만한 시스템과 국민적 수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이른바 ‘김건희 종합 특검법’도 상정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7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한 법안이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