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를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한 검찰의 판단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와 “영부인인 점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응이 엇갈린다. 검찰 수사팀은 조사 진행을 위해 제3의 장소를 선택했다고 설명하는데 수사 절차상 불거진 잡음으로 인해 향후 처분은 물론 다른 사건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23일 “국민은 김 여사든 누구든 일반 국민과 똑같이 취급받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왜 검찰청에 가고, 당신들은 왜 다른 곳에서 조사받느냐고 하면 뭐라고 설명할거냐”고 말했다.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 측과 ‘보안과 경호’ 문제로 제3의 장소를 선택했다고 설명했지만 “검찰청에서도 충분히 보안을 지킬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중앙지검이 못 올 곳도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 조사받았다”며 “어차피 주말에 비공개 조사하면 문제 될 일도 없다”고 말했다.
대면조사로 검찰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차장검사는 “검찰청 소환을 끝까지 밀고 나갔다면 기소 여부 결정에 자유로웠을 텐데 이제는 불기소하면 꼬투리를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야권이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나서는데 폐지 여론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정부 출범 후 6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야권 수사와 대비돼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원지검은 최근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표 부부에 대해 출석 요구를 했는데 향후 소환 과정에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김 여사 측에서 검찰청 소환을 거부한 상황에서 수사팀 선택이 불가피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조사 방식에 정답은 없고, 결국은 사건의 실체와 내용이 중요하다”며 “수사팀이 사안 자체가 애매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수사팀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처벌 조항이 없고, 도이치모터스의 경우 김 여사와 유사한 ‘전주’ 손모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청 소환을 계속 압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청 소환을 고집하면 김 여사는 나오지 않고, 검찰이 시간 끈다는 비판만 받았을 것”이라며 “수사팀이 결국 ‘명분’보다 ‘실리’를 택한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최재영 목사가 동향 사람이라며 접근해 친밀감이 생겼고, ‘쥴리 의혹’에 대한 억울함을 이해해 줄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월 180만원 상당의 명품화장품을 받은 것에 대해 “최 목사가 미국에서 직접 가져왔고 아내와 같이 준비했다고 해서 성의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