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50) 숭실대 법대 교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반 성혁명 운동에 진력하고 있는 형법학자다. 각종 세미나와 논문 발표 등을 통해 행동하는 지식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 교수는 8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구에서 발생한 극단적인 개인주의 사조가 국내외 성혁명(성오염) 물결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기반해 유럽은 물론 미국의 상황도 과거에 비해 크게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내에서 성혁명 물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위정자들을 공략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교계가 단합해 성경적 가치를 저해하는 정치인들에게 강력한 경고장을 보내고, 이를 존중하도록 만드는 게 효과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내외적으로 성혁명이 활성화된 계기는 무엇인지.
“서구에서 극단적 개인주의 사조가 확대되면서 도덕적 가치를 저해해 왔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 20세기 중반까지도 기독교에 기반한 문화를 통해 고도의 성도덕이 유지됐고 결혼의 소중함이 인정돼 왔다. 그런데 개인주의에 기반해 윤리적 공동체적 가치가 약화되는 가운데 교육의 세속화, 개인주의화가 확산되면서 방종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지게 됐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안토니오 그람시, 빌헬름 라이히 같은 일부 사상가들이 이론적 기반을 만들고 자크 데리다를 중심으로 한 해체주의가 혼합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성혁명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언어적 차별 금지를 통해 표현의 자유, 성윤리적 문제점에 대한 공적 토론을 억압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갖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한 조기성애 교육을 하게 하며 결혼의 소중함, 책임있는 관계를 가르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미래 사회 저변에 중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독소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
-해외의 성혁명 상황은 어떠한지.
“유럽의 부정적 상황은 널리 알려졌고 미국 역시 심각하다. 대표적으로 뉴욕주의 경우 성중립 화장실이 공공시설에 설치돼 있다. 남녀 구분이 차별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한 것이다. 이 때문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고 여성의 경우 위협감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울러 10대 소녀들이 남자로 성전환을 원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학교에서 원하는 성별에 따른 인칭대명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절하면 차별행위로 몰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미 2015년 12월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가이드를 발표하며 생래적 성별(sex)이 아닌 사회적 성(gender)에 대해 정의하면서 31개 성(gender) 리스트를 인정했다.”
-그동안 반 성혁명 운동과 관련해 어떠한 활동을 펼쳤는지.
“2017년부터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에 기반한 혼인’을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기반한 혼인’으로 변경하려는 시도와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해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려는 개헌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데 앞장섰다. 이후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의 결성과 국민의 서명으로 개헌논의가 중단된 것, 그리고 헌법상 양성평등 삭제 또는 성평등으로 대체하려는 논의가 저지되는 성과를 거뒀다. 2020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돼 많은 우려가 있었을 때 진정한평등을위한시민연합(진평연) 등이 결성되고 교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 서명에도 적극 동참했다. 해당 법안의 통과가 실패한 것도 뜻깊은 성취다.”
-앞으로 교계나 시민단체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교계가 정치적으로 편향돼서는 결코 안되겠고 하나님 나라는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통해 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낙태나 안락사와 같은 생명 경시를 법제화하는데 앞장서거나 동성결혼,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리고 성별 변경의 자유화와 같은 성경적 가치를 저해하는데 앞장서는 정치·사회인사들에게는 단결된 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미국 가톨릭 샌프란시스코 대교구장 대주교가 낙태 합법화에 앞장섰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 대해 영성체 참여를 금지시키면서 ‘낙태에 대한 지지 입장을 철회하고 고해성사를 받지 않으면 성찬전례에 참여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 생각된다. 정치인들이 성경적 가치를 존중하도록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노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