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까지 전문 심리상담 지원 대상을 100만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신건강 위험군뿐 아니라 일반 국민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주기는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 국민의 마음을,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는 말로 회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이 시행된다.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올해 8만명, 내년 16만명에 대한 마음투자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6년 일반 국민 26만명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50만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윤 대통령 임기까지 100만명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이 이뤄지게 된다.
신영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장(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 1인당 총 8회(최대 64만원 상당)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3000억원 내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 정신검진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진료가 필요한 경우 첫 진료 비용을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또 ‘위기 학생 선별검사’를 확대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상담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시·군·구에서 정신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6곳에 불과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2027년 5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김유나 구자창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