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를 결정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유치하고 졸렬하다”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응을 두고 “어느 나라 정당인지 모르겠다”고 맞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물 풍선을 보낸 북한의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대응은 정말 유치하고 졸렬하다”며 “지금은 긴장을 완화할 남북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걸 상기하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배정된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부는 안보 참사를 덮으려 9·19 군사합의를 때리지 말라”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9·19 합의는 접경 지역의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9·19 합의를 파기하면 휴전선 일대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대북 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라”고 촉구했다.
야당이 우리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서자 여당도 발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9·19 군사합의는 이미 북한이 수천 번이나 위반했다”며 “야당은 북한의 위반에는 생색내기 수준의 비판에 그치면서 정부의 단호한 조치에는 적대국을 대하듯 비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논리대로면 북한의 도발에도 조용히 가만있으라는 것”이라며 “(야당의 정부 비판은) 국내 갈등을 유발하려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전략에 말리는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한반도의 긴장은 늘 북이 먼저 도발한 것이 원인”이라며 “굴종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차량 파손 등 국민이 피해를 본 경우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들이 자력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