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구역 통합, 광역경제권 조성, 자유경제구역 확대 등 주요 현안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달 8일 제22대 전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가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남특별자치도(특자도)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현재 특자도는 제주, 강원, 전북 등 3곳이다.
전남도는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해 지역발전을 추구하려면 자치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행정권한 대부분 중앙부처에 집중돼 해상풍력기 하나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다”며 “무늬만 지방자치제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특자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예산정책협의회를 포함해 지난달에만 3차례나 특자도 출범을 언급하자 광주시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달 21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통합추진 발언에 윤석열 대통령이 호응한 상황인 만큼 대구·경북을 시범지역으로 삼는 것도 좋겠다”며 행정구역 통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 시장은 교통과 경제 분야의 선제적 통합과 장기적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소신을 의도적으로 피력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2일 경계를 맞댄 반경 30㎞ 이내의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영광 장성 등 6개 시군과 ‘빛고을 광역경제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전남도는 “사전협의한 바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전남도는 2020년 광주 경제자유구역 최초 지정 당시 이미 ‘부동의’ 의견을 표명했다며 현행법상 함평·장성군이 찬성해도 도의 동의 없이는 경제자유구역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2014년 시와 도가 공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상생발전위원회는 2022년 7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4일 “광주시는 위상강화에만 치중해 주도권을 쥐려하고, 전남도는 정체성 약화 우려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진정한 지역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 즉각 허심탄회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