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고령화와 연금 지급액 인상으로 기초연금 예산이 10년 새 17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을 위해서는 추가 재정 투입이 필수다. 여기에 법 개정까지 동반돼야 국정과제 이행이 가능해 현실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지급액은 월 33만4810원(단독가구 기준)이다. 2027년 기초연금 지급액 40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6.1% 이상 지급액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 3년 연속 6.1% 지급액이 늘어나면 2027년 지급액은 39만9893원이다. 최소 한 차례는 6.1% 이상 지급액이 늘어나야 2027년 40만원을 달성할 수 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다.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될수록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는 구조다. 2014년 435만명이던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701만명까지 늘었다. 이에 기초연금 예산은 10년 전 6조9000억원에서 올해 24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급액 인상과 급격한 고령화가 맞물리면 재정 부담이 빠르게 늘어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7년 65세 이상 인구는 1159만7067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위 출산율과 중위 기대수명, 중위 국내순이동을 적용한 수치다. 2027년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올해와 같다면 811만7948명이 지급대상이 된다. 단순하게 계산해 811만명에게 4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2027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32조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2027년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을 국정과제로 정했지만 아직 구체적 이행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 지난 2년간 물가상승률 변동분만 반영한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이 이뤄지면서 남은 3년간 급격한 인상 없이는 달성이 어려워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기초연금 지급액 또한 인상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재정 투입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 개정 없이 지급액 인상이 어렵다는 점도 장애물이다. 물가상승률 연동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수다. 2018년(25만원)과 2021년(30만원) 지급액을 정액으로 인상할 당시에도 법을 개정했다.
문제는 정부와 야당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통합하는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