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자동차에 125% 관세를, 배터리·태양광·풍력에너지 부품에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 부과 발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의회가 더 강력한 대중국 통상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다.
12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에 따르면 재러드 골든 민주당 하원의원은 지난 10일 법안 두 건을 발의했다. 가칭 ‘중국으로부터의 에너지 독립 선언법’과 ‘중국으로부터 미국 자동차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대중국 에너지독립법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배터리 부품과 태양광 및 풍력에너지 부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세는 5년마다 추가로 5% 인상돼 최종 50%까지 오른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과 중국 법인이 해외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국이 통제권을 행사는 외국 법인 제품에 모두 적용된다.
대중국 자동차 관세법은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25%에서 125%로 5배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골든 의원은 “중국은 지난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올라섰고 전기차와 부품 분야에서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중국 청정에너지 제품이 과잉 공급되면서 미국의 에너지 부문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골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 3월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은 내용이다. 양당이 상하원에서 초당적으로 대중국 관세 인상에 나선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영향은 한국 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최근 발표한 ‘무역정책 변화가 전기차 부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글로벌 관세 20% 인상 시 미국(13.6%)과 한국(10.0%)의 수출이 크게 늘어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국산 전기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20% 오르면 중국의 수출이 23.9%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대중국 전기차 부품 관세가 각국의 전기차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달랐다. 일본과 미국에선 전기차 생산이 각각 2.7%, 1.9% 증가하지만 한국과 유럽연합(EU)에선 각각 4.1%, 1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감소가 부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때문이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