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등 17개국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을”

미국 의회가 설립한 연방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1일(현지시간) 북한을 포함한 17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할 것을 미 국무부에 권고했다.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관련법에 따라 통상 등의 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된다.

종교자유위는 이날 공개한 2024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바 미얀마 등 17개국을 “종교 및 신앙의 자유에 대해 지속적으로 심각한 침해에 관여하거나 용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2001년 이후 22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됐다. 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무부가 북한을 재지정하면 23년 연속 특별우려국에 포함된다. 종교자유위는 보고서에서 “2023년도에도 북한의 종교적 자유 상황은 여전히 세계에서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 내 기독교 신자들은 ‘반혁명 분자’ ‘반역자’와 같은 정치범으로 취급돼 박해를 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종교자유위는 북한의 종교적 자유 침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위해 미 정부가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적·다자적인 제재를 포함해 ‘표적 제재’와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할 것을 주문했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