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본인 거취와 관련해서는 “다른 공직을 맡을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개인이나 기관투자자들이 모두 금투세 제도가 과세 수입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고 기업 밸류업과도 상충된다며 반대하므로 정부 내에서 의견을 다시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유예는 과하게 얘기하면 비겁한 결정”이라며 “지금처럼 밸류업이 현안일 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어떻게 할지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당분간 금감원장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추가적 공직을 갈 생각은 없고, 이 자리에서 잘 마무리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사회나 공적인 역할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3~4분기 정도면 제가 빠지고 후임이 오더라도 무난하다”고 말했다. 최근 그는 대통령실 법률수석 등으로 거론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 관련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총선에서 예정대로 내년 금투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야당이 압승하며 폐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에 대해 엄청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올해 안에 금투세를 폐지하고 선진국 수준의 금융 환경을 만든 뒤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재희 김준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