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장기화되는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면서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의료계·정부가 참여하는 의료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의사단체의 대치가 장기화되자 의료계가 합리적인 단일안을 마련할 경우 ‘2000명’ 규모도 논의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이 증원 규모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2000명’ 산출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는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국민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면서 “구조적·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에 출연해 “2000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2000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증원 규모 협상 의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들이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의·정 갈등이 더욱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