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부가세율 한시 인하 검토”

입력 2024-04-02 04:06

최상목(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가공식품 부가가치세 한시 인하 공약에 대해 “(한 위원장) 검토 요청이 있었던 만큼 부가세율 한시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1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고물가 대책의 하나로 가공식품, 설탕, 밀가루 등의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5%로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대구 군위군 사과 농가 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부가세율 인하에 대한 종합 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재정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재원 범위에서 어떤 방안이 효과적인지 추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날 앞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기재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예산 투입·감세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지만 결국 기재부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판단 내려야 한다는 당부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7월 세제 개편 등이 있으니 미리 준비하자는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원론상으로는 맞다”면서도 “사과처럼 국민 관심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부터 조금씩 물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에너지·농산물 변동이 줄면 하반기 2%대 초중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원재료만으로 모든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재료 가격이 높을 때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며 “가공업체에서도 (가격 인하) 노력이 확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