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직접 의사 증원 추진 경과를 설명하는 한편, 의사단체를 향해 의료현장 복귀와 대화 참여를 촉구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31일 “윤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의료개혁,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의사단체를 향해서도 “일단 대화의 장에 나와 달라”고 호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결단은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이나 신년사 이외에 직접 마이크 앞에서 특정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 30일, 부산 엑스포 유치가 불발된 2023년 11월 29일 두 차례뿐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료개혁의 대의와 방향은 지키되, 의료계 종사자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통해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부분”이라면서도 “국정 자세의 변화로도 해석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종전까지 여러 현안에서 ‘법과 원칙’에 크게 무게를 뒀다면 앞으로는 여론 반응을 보다 세심히 살피며 유연한 국정 운영을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사직을 재가했고, 지난 24일엔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유연한 처리’를 내각에 당부했다. 이 대사 논란의 본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늑장 수사이고, 국민 건강을 외면한 전공의들은 절차대로 행정·사법처리할 수밖에 없다던 ‘원칙론’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이 대사 사의 수용에 대해 “이 대사가 피의자라는 ‘프레임’은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만일 정부 신뢰에 금이 갔다면 그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면허정지 유예에 대해서는 “의사들의 현장 복귀 없이는 개혁 실효성을 이야기하기 어렵고, 설득 노력부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