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제외한 분야에서 의사단체의 요구에 적극 호응하며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간호계, 환자단체 등 의료 현장에 남은 이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의 복귀를 호소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정부는 의사단체에 ‘원한다면 대화에 나와 숫자를 제시해 보라’는 입장이지만 의사단체는 ‘증원 철회 없이 대화하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정부는 여러 방안을 제시하며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유예, 필수의료 분야 국가재정 투입 등 다양한 ‘당근책’을 제시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다만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재검토나 축소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별 배정까지 완료됐음을 여러 차례 설명했다”며 “의사단체와 대화를 시도하며 조금 더 현 상황을 인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의료인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면서도 “증원 규모에 대한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사단체에 대화를 요청하는 동시에 간호계, 환자단체와도 접점을 넓히고 있다.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의료 현장에 남아 고통받는 이들과 소통하면서 의사들의 복귀를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은 누구보다 환자들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사들이 빨리 돌아와야 한다고 계속 호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방문해 최근 사태와 관련한 환자, 환자 가족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환우부모회 회장은 “의대 교수들이 병원을 떠나지 않도록 정부가 잘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자격, 역할 등을 규정한 새 간호법(간호사법안)을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경원 권중혁 이종선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