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개최한 2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네 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급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로, 2022년 1월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지정됐다.
정부는 특례시가 효율적으로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무 특례도 찾아 법제화한다. 이에 따라 51층 이상 건축허가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 승인을 제외하는 특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특례시의 여건을 고려한 임대 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설·건축 관련 특례가 확대됨에 따라 특례시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방 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특별법에는 지역 발전의 비전·목표 및 분야별 중장기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특례시의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사무 특례도 찾아 법제화할 예정이며, 관계 부처는 도·특례시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특례 사무를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특례시에 행·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인 용인의 도로망 구축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우선 삼성전자가 있는 용인 기흥과 SK하이닉스가 있는 처인을 관통하는 ‘반도체 고속도로’의 신속한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화성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약 45㎞ 규모의 도로다. 정부는 해당 고속도로가 민자 적격성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전략환경 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반도체 국가산단의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국도45호선은 확장된다. 정부는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계획에 맞춰 국도45호선이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 개통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올해 6월에는 용인 기흥에 위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구성역도 개통된다.
한편 정부는 지방 이주를 원하는 중·장년 은퇴자,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이주·정착을 위해 문화 시설과 주거 공간을 통합한 복합 타운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실버타운 ‘캄풍 애드미럴티’와 같이 실버세대와 청년세대가 공동 생활권을 영위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