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바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옛 통합진보당 관련 인사들이 참여하는 데 대한 대응 성격이다. 민주당을 겨냥해 ‘종북 프레임’을 강화하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부분 나라에서는 정보기관이 간첩 잡는 업무를 하는데 민주당이 그걸 없애버렸다”며 “그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저도 현업 부서에 있어 봤지만 간첩의 문제는 일반 경찰이나 검찰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 종북 세력에게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로 내주고 있고, 이대로라면 통진당 후신, 간첩 전력자, 그 관련자들이 이번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자료 요구권이 있어 경찰, 검찰, 국정원, 국방부의 핵심 자료들을 열람하고 파악하고 추궁할 수 있다”며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격전지인 수원을 찾아 서울 지하철 3호선의 수원 연장, 중앙정부의 자체적·직접적인 지역 지원 근거 마련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수원 영통구청 사거리에서 시민들과 만나 “지금 민주당 (지방) 정부는 우리와 협력할 생각이 없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끼지 않고 수원 같은 지역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과 지역구 의원이 모두 민주당인 수원에서 국민의힘 지지세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다. 수원은 20대,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5석을 민주당이 석권했다.
한 위원장은 또 “3호선이 수원으로 오면 삼성전자와 강남, 동탄(화성)이 이어져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8월 이미 3호선의 수원 연장 사업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한 위원장은 지난 1월 31일에도 수원을 찾아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여권이 총선을 앞두고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을 지나치게 남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위원장이 언급한 3호선 수원 연장 사업은 서울 강남과 수원 광교를 잇는 신분당선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정부의 지방 구도심 직접 지원’ 공약의 경우 지방자치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종선 기자, 수원=정우진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