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태우 前대통령 침사건 내사종결, 한의사협회 유감 재수사 촉구

[쿠키 건강] 노태우 전(前) 대통령의 기관지에서 발견된 침과 관련 이를 시술한 자의 신원확인을 요청한 진정사건을 검찰이 내사 종결 처리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7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내사 종결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진실 규명을 위해 조속한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사협회는 한방치료에 사용되는 전문 치료기구인 ‘침’에 대한 일반인 판매를 금지하고, 침 제조업체와 한방의료기관 간의 유통시스템을 투명화 해 줄 것을 보건당국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한의사협회는 지난해 4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흉부 우측 주 기관지에서 침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무면허자의 불법시술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술자료만으로는 시술자를 알 수 없으며, 노 전 대통령측에서 침 시술자를 절대 밝히지 않고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내사 종결 결정을 내렸다.

한의사협회는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무자격 한방의료행위의 근절을 위해 노 전 대통령 침 사건의 엄중한 재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한의사협회는 “시중에서 누구나 쉽게 침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남아있는 한 불법 무면허의료의 근절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한의학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침’에 대한 공급을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으로 제한하고, 일반인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는 법적 제도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의사협회는 향후 침·뜸 시술 등 한방의료에 대한 각종 불법 민간 자격증 남발을 막기 위해 정부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며, 불법 무자격 의료를 합법화 시키려는 일부 불순세력의 입법 음모를 철저히 분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