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연구원 7일, 의료서비스산업 고용과 정책과제 심포지엄 개최

[쿠키 건강]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과 각종 규제로 인해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과 고용효과를 보유한 의료서비스산업이 효율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과 김요은 책임연구원은 오는 7일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주최로 실시되는 심포지엄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병원경영연구원(원장 이철희·서울시보라매병원장)은 오는 7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현황과 정책과제’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용균 연구실장은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분석’ 발표를 통해 의료서비스산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각종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종사자 1인당 GDP기준)은 2006년 기준으로 2530만으로 전체산업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를 내놓았다. 이같은 평가는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이 내수산업으로서 경쟁유인은 낮은 반면 정부에 의한 서비스 가격 역시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용균 실장은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은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나 영업규제가 다른 업종에 비해 과다하고, 공공성만이 강조되어 경쟁과 효율성의 도입이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은 높은 의료서비스 질에 비해 낮은 의료가격으로 가격경쟁력이라는 강점을 갖고 지니고 있지만 정부의 의료시장규제는 가장 큰 약점이라고 진단했다.

이 실장은 “의료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에서 의료서비스산업화를 위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의료수요 및 공급자 선택의 폭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용균 실장의 발표와 김요은 병원경영연구원 책임연구원의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고용현황과 정책과제’ 주제 발표에 이서, 김상일 양지병원장, 오영호 한국보산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창준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 김형진 KPMG상무 등이 참석하는 지정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문의: 02-705-9294)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