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내달 23일까지, 식·의약 분야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식·의약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오는 3월 23일까지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분야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이다.

공모 주제는 ▲절차 및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 ▲기업이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정자료 감축 등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구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안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등) 공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 등이다.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제안자에 대해서는 상장 및 상금(최우수 1편 100만원, 우수 2편 각 50만원, 장려 5편 각 20만원)이 수여된다. 식약청은 특히 채택된 우수 제안은 2012년 규제개혁과제에 포함돼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11년도 선정된 우수 제안 중에서 1등급 의료기기 관리의 효율화 방안,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 등이 정책으로 반영돼 추진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